전력요금 가격통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와 원칙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면서 전력시장이 병들고 있고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과 에너지 시장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하기 위해 2분기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발전연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된 이후 전기요금 공고 일정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 요금은 연료 요금을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지연없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및 액체 천연 가스 (LNG) 및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원칙에 따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제 인수를 위한 수첩”으로 전락한 코로나 라이프지원을 중단하고, 관련 기사[취재수첩]는 다음 정부 AI 정책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협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기료 동결'을 공약한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전기 요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전력과 전력시장은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고유가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5조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윤 전 장관이 약속한 대로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올해 손실액은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자체 준비한 연료 연료 연동제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 LNG 가격 급등이 이상파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습니다. 지난해에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이상 현상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해야할 일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요금 연동제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전기요금 인상 상한선을 조정하고 한전에 손해를 배상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전력시장 붕괴를 앞당기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