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조사결과

정치에 대한 여론 조사는 항상 이상하게 보입니다. 보수당이 진보적인 정부보다 경제 성장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보는 분배, 보수, 성장에 중점을 두거나 경제는 기업 친화적인 보수 정부가 더 잘 운영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한국 경제의 현실은 보수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 같은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국가 경제 운영 능력의 일반적인 기준은 잠재적인 성장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없이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10년간 4%대 중반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3%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2%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보수당 정권 10년 만에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 % 포인트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