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가능성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 행정부가 이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국가안보네트워크와 전미북한위원회(NCNK)는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대신 '전략적 형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서로 일치하는 여러 가지 제안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뉴욕채널과 고위급 접촉은 물론 트랙2 회의와 군-대화, 지역 차원의 대화 등 다양한 상호 접촉이 이뤄져야 합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동결 등 구체적인 잠정 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 완화와 평화 협정 체결 및 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유능한 협상가들은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협상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여러 외교적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우선 순위 목록에서 상위를 차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하고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발 뒤 협상은 곧바로 달래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선택입니다. 둘째, 중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지난 20년간 북한을 고립된 문제로 다루어온 북한에서 지정학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인데, 북한이 고립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북-미 관계를 좁은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의 더 높은 정책 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책 결정자가 대북 정책에서 다른 관심사를 인식해야 합니다.